☘️ UNCRC 이행을 위한 NGO의 역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검토할 때 국가인권위원회, NGO 및 시민사회단체, 아동이 참여한 민간보고서와 아동보고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민간/아동보고서는 국가보고서를 보완해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누락되거나 간과된 아동권리 이슈를 확인하도록 하여 유엔의 협약 이행심의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됩니다(굿네이버스, 2019). 아동 NGO는 아동의 목소리가 보고서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아동 참여형 연대활동을 지원하는 활동 외에도 협약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아동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옹호 역할을 합니다.

일반원칙과 관련한 권고로는 모든 아동이 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아동에 대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할 것, 모든 아동(농어촌, 빈곤, 장애, 이주, 다문화, 북한이탈)이 동등하게 출생등록되고 보육시설, 교육, 복지에 접근할 것,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폭넓은 아동 참여와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를 확대할 것, 생명/생존/발달권을 위해 아동 자살과 가습기살균피해 조치를 강화할 것, 모든 교육환경의 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석면) 노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 아동의 견해가 정당하게 고려될 것 등이 있습니다.

시민권과 자유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출생등록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출산제를 최후수단으로 고려할 것,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과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할 때 아동친화적인 절차를 적용할 것 등이 있습니다.

👉 아동의 살해, 유기, 학대를 방지할 출생통보제 정책을 마련했으나, 행정절차의 정비가 보다 촘촘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근거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위기임산부와 원가정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을 위한 아동 참여를 보장하는 실직적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에 아동 맞춤형 지원을 포함했으나, 자살률은 아직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2004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벌을 포함한 폭력과 성적 착취와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권고로는 모든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법률 및 관행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기관과 전문가의 수를 증원할 것,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성적 행위 금지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할 것, 학교를 포함하여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친화적인 경로를 통한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성범죄자들이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고,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등이 있습니다.

👉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중이고, 지자체가 아동보호의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아동보호체계가 공공화되었으나, 재학대비율 및 학대피해아동발견율 등의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갖춘 수사와 법집행 관행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아동학대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 아동보호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범죄로 규정했고, 성적 학대에 연관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하고 있으며 성매매 대상청소년 정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온라인그루밍 범죄 현황에 대한 다각적 고민이 필요하고, 피해아동이 자활할 수 있는 충실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과 관련하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국적에 무관하게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부의 육아휴직 이용을 촉진할 것, 이혼가정 아동의 면접교섭관을 보장할 것, 양육비 지급명령에 따른 이행을 보장할 것, 한부모 가정지원을 강화할 것, 탈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양육의 양질을 확보할 것, 대안양육을 배치 결정하기 위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가족 재결합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할 것 등이 있습니다.

입양에 있어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른 입양절차를 시행할 것,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입양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할 것,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를 강화할 것, 입양아동의 친생부모를 찾을 권리를 위해 접근권을 보장할 것, 헤이그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외국인 가정의 아동도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해졌으나, 외국인 대상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양육비 불이행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이행명령 강제력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불이행 비율이 높고 한시적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은 20만원 9개월에 불과하므로 서비스내용과 지원기간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했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했으나, 원가정복귀 지원을 장기적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종사자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 입양특례법이 통과되었고 헤이그협약 비준을 추진중이나, 국내외 입양 사무수행을 전담하는 전달체계 구축과 입양 사무인력의 확보,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양육유아 전담기관 교도소를 지정하는 노력은 있으나, 교정시설 육아 관련 법령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원과 서비스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