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의 드림스타트 만족도가 산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아동과 양육자가 만족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산물: 전반적 삶의 만족도) 

👉 취약계층아동의 다차원결핍을 충족시키는 지원을 강화해야 함. 지원 내용으로는 결식아동 조기발견, 공연 및 체험활동, 여가활동 지원, 가정 내 놀이키트 등의 지원이 있음. 

👉 취약계층 아동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학업습관 개선과 학력회복, 연령도래 종결아동의 지역 내 청소년기관 연계 강화 등의 지원이 있음. 

👉 취약계층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해소하는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해야 함.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 자조모임 등의 지원이 있음.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이자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 보호자가 대상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 - 일반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 ①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②그 외 혈연관계 없는 자에 의한 양육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이하(36개월 미만)아동, 장애아동, 경계선 지능아동 등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양육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여 양육 (*일시위탁 기간: 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 분석결과에 기반한 정책 제언

👉 가정위탁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함. 혈연중심의 가정위탁은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젊은 연령의 비혈연 가정위탁부모를 많이 모집하고, 전문가정위탁과 일시가정위탁을 활성화해 아동 특성과 욕구에 맞는 양육환경을 제공해야 함.

👉 아동의 신체, 건강문제나 장애에 위탁부모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강화하고, 양육비와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변경해 아동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아야 함. (국민기초생활수급받지 않는 비율 31.4%, 의료급여 받지 않는 비율 43.3%)

👉 양육자의 38%가 건강하지 못하고, 6.5%는 장애가 있는데, 건강상태는 월소득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함.

👉 친어머니와 친아버지가 있음에도 연락하지 않는 비율은 60%와 40%이고, ‘가정위탁패널(2023)’, ‘한국가정외보호아동패널(2018)’의 결과와 유사하게 장기간 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남. 원가정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친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개입이 필요함.

“비혈연 가정위탁의 활성화와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연계, 원가정복귀를 위한 노력을 지속”

👉 다만 가족구조, 양육자 연령, 자녀 연령,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입양가정의 욕구는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함.

👉 입양사후서비스에 대해 모르거나(14.6%) 알더라도 본인이 이용대상자임을 모르는 응답이 있어(입양 후 1년 간의 의무적인 사후관리로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 입양사후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에 서비스가 집중되므로, 청소년 및 성인 입양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입양아동은 성장과정에서 입양사실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므로 입양캠페인의 전개, 반편견 입양교육 등의 인식개선활동도 필요함.

부모교육, 치료지원, 자아성장지원(예술, 체험, 공연), 유리드믹스(영아오감발달), 자조모임(멘토제, 캠프, 야유회), 사후상담 및 사후방문(필수), 문제상황발견 시 사례관리

👉 자립준비청년은 연간 2,500명 안팎의 인원으로, 보호종료 5년 이내 누적인원은 12,256명이고, 매년 연장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지역아동센터아동과 양육자집단은 다른 유형에 비해 아동정책 이용여부와 만족도가 낮았음. 정책욕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가정위탁

가정위탁 가구는 월소득이 낮은 가구 비율이 높았고, 근로활동 참여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열악한 경제수준을 나타냄. 또한 연령대가 높고 장애판정 비율도 높았으며, 높은 결핍지수와 부정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았음. 고연령의 가정위탁 양육자에게는 다양한 아동정책 및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입양

입양가정은 양육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았고, 생활수준 만족도나 사회적 지지, 아동의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가족응집성, 가족유연성이 긍정적이었음. 그럼에도 아동의 자살 생각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겠음. (*자살생각: 입양아동>자립준비청년, 양육시설아동>드림스타트>가정위탁 순 /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생각 유무 조사와는 다른 문항)

☘️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인권의식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으나, 공동생활가정 아동에 비해 긍정적 발달 산물 수준이 낮았음. 아동양육시설이라는 집단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예: 규율있는 삶 속에서의 제약), 집단 환경에서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의 장애판정 비율이 높아 밀도있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 아동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하겠음.

☘️ 자립지원청년